2025년 7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본격 지급되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선불카드의 색상에 따라 금액을 구분해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남색 카드’가 지급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낙인 효과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었죠.
이 글에서는 해당 논란의 배경과 핵심 쟁점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차등 지급은 맞지만, 왜 색깔로 구분했을까?
민생소비쿠폰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이 지급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게는 최대 43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추가로 3만 원이 더해지죠.
문제는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 금액별로 카드 색상을 달리했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18만 원 카드 = 연두색 / 33만 원 = 빨간색 / 43만 원 = 남색으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카드만 봐도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구조가 생겼고, 이는 시민들의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남색 카드’가 낙인이 되는 구조, 왜 문제가 될까?
카드 색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소득 수준이 노출되는 상황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평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쿠폰 사용 시 타인의 시선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죠.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수급자들이 카드를 꺼낼 때마다 불편하다,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인권 감수성 부족 지적…시정 지시
논란이 확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조치”라며 시정을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행정 효율보다 사용자의 존엄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후 일부 지자체는 선불카드 색상을 통일하거나,
스티커 부착·바코드 인식 방식 등으로 보완책을 마련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색깔로 나뉜 카드를 수령한 사람들의 불쾌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변화는? 복지에도 존중이 필요하다
복지제도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수급자의 인권과 자존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우리 사회가 복지 대상자를 바라보는 시선과 행정의 설계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는 금액 확인의 편의보다는 색깔 없이도 충분히 구별 가능한 시스템,
예를 들어 디지털 바코드·QR코드 기반 카드 설계 등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소비쿠폰 색깔 논란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우리 복지 행정이 가야 할 방향을 묻는 신호탄입니다.